사실혼관계이혼 소송까지 생각했다면 '재산분할'은?

실제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지낸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인들도 싸우는데, 사실혼 부부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써 결별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한 위자료 청구 사유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사실혼관계이혼 재산분할 역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실혼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불리한 위치게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로 지내 온 결혼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서 잦게 보이는 형태이나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어려움이 따라붙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식이나 혼인 신고 등이 없다는 이를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 씨와 B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연인 사이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통하는 점이 많았고 만날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만난 뒤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 씨는 B 씨에게 숨기는 것이 많아졌고 이것에 관해 물어보더라도 귀찮다며 폭언을 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폭언은 폭력까지 이어졌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협박하며 때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돈을 막 쓰거나 어딘가를 돌아다니며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B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결혼 생활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 B 씨는 6개월 만에 헤어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깨달았고 즉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몰래 상담을 받으면서도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셨다고 할 정도로 사실혼관계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차차 입증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폭력 성향과 잦은 외박으로 인해 이 가정이 파탄되었고 그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소하여 사실혼관계이혼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갔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고 말했지만 결국 법적으로 타당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해로 인한 벌금형은 물론이며 사실혼관계이혼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여러 제출함과 동시에 확고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부로 지내온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한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액이거나 기각을 받을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은 책임감 있게 끌어냈고 결과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본인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는 꼭 체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경제 활동의 여부 그리고 만약 일방이 가사를 도맡아 했다면 그 역시 기여함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율로 따지기보다는 제대로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명도 중요하겠지만 금전을 조금이라도 더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 역시 주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동거만 하는 관계일 때는 어렵습니다.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를 남편, 아내로 칭하며 서로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하거나 함께 행사하는 행위, 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을 찍은 등이 있다면 이를 취합하여 인정받을만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사전에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사실혼관계이혼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이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 파악에 대해 마친 뒤 종결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기여한 자산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인정받아 유리한 상황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의 경제 활동의 여부와 기여도 등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증식된 자산의 가치도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여도는 거의 반반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특유 재산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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