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살이이혼 견디기 힘들다면

결혼하면 배우자와만 행복하게 산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가족과 나의 가족도 화합을 이루며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과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생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통상 시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혼인해소는 시댁과의 갈등 자체보다 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갈등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통상 시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혼인해소는 시댁과의 갈등 자체보다 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갈등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남편이 조정자 입장에서 적절히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와의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가정을 완전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집살이이혼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그리고 이혼의사로 합의되면 합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그리고 이혼의사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민법 제84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고부갈등이혼은 제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집살이이혼의 원인이 본인의 낭비벽이나 술버릇, 폭력이나 외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본인은 혼인생활 자체를 파탄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집살이이혼을 진행한다고 단순히 이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집살이이혼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폭력, 폭언이나 모욕적인 단어가 포함된 내용을 녹음이나 녹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SNS 메신저나 카카오톡, 문자 등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집 방법에 있어서 법에 위촉되는 경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녹화와 같은 형태로 수집할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수집할 항목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자녀를 둔 11년차 부부입니다. B씨의 시어머니 E는 신혼부터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상해 둔 며느리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조건에서 B씨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씨를 사랑하자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아들에게 끔찍했던 E는 B씨를 상대로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부 B씨가 가사활동에 익숙할 리가 없음이 자명함에도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친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느냐는 말을 시작으로 며느리를 잘못 잡아 늘 자신이 힘들다는 한탄을 비롯해 명절에도 B씨가 혼자 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될 정도로 B씨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시어머니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A씨는 "엄마가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며 B씨가 받는 고통만 방관할 뿐 아내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B씨는 이번 명절에도 같은 일을 당할 생각만 해도 힘들어 A씨와의 관계를 해소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자신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여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대리인은 B씨에게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해 녹음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초기부터 왜 그렇게 미운 시선으로 자신을 대하고 고통을 줬냐고 호소하면서 이제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B씨가 그래서 바뀌는 편이 아니라고 말하자 과거부터 같은 형태의 모욕과 괴롭힘이 반복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며, E의 성격상 B씨의 요청이 있으면 폭언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B씨에게 설명했습니다.

B씨는 대리인의 조언대로 명절에 같은 상황에 놓이자 E에게 정중히 호소했습니다. 예상대로 E는 흥분한 나머지 B씨에게 더 심한 폭언을 했고, 결혼 당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동거를 한 기간 내에 본인이 그런 대우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명절이 지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집살이이혼 소송을 준비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가정을 꾸린 초기부터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했지만, E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았고 남편이 이를 제지하거나 아내를 보호하지 않아 B씨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임을 들어 B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시집살이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전문가와 논의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관계를 해소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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