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외도이혼 몸은 떨어져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함께 살아 가정을 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부부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별거 중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별거하면 두 가지 상황에 부딪힙니다. 먼저 별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함을 느끼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별거에 적응하게 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를 했다고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별거 중 바람을 피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거 중에 바람을 피운 것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별거 중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속하므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분류하여 별거중외도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별거 중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할 권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별거가 유지된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혼인관계의 실체를 상실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별거기간만으로 이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 별거한 당시 상황, 별거 후 생활,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부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의 학업 및 부부의 근무지에 차이가 있어 부득이하게 별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유지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데 이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필수입니다. 별거중외도이혼임을 확실히 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사실과 그 정황을 확실히 밝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거중외도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바람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와 상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자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바람을 피운 상대가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두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별거중외도이혼에 대해 사전에 상황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할 증거로는 가장 먼저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하기 전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진, 가족의 증언 등의 증거로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숙박업소 출입내역이나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단순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은밀한 관계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CCTV를 설치하거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 사설업체, 폭력 등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거중외도이혼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대화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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