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외도증거 조력받아 진행해야 하는 이유

남녀가 만나 사랑하여 그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의거하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민법 제826조 제1항인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내외도증거를 현명하게 확보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B 씨는 우연히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B 씨는 분노가 굉장히 치밀어 올라 A 씨와 바람을 핀 상대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를 갈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이 직접 찾아가면 상간남이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외도증거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일단 그 증거는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A 씨가 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A 씨가 내연남에게 선물해줄 것을 A 씨 가방에 숨겨놓았고, 거기에는 다른 남성에게 쓴 쪽지까지도 있었는데 B 씨가 그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A 씨와 상간남이 성적인 관계를 했다면 그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좋다고 했고 그 증거에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입구에서 찍은 사진,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으로 상간남과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영상이나 음성, 숙박업소의 CCTB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그 증거들을 찾으려고 팔방으로 돌아다녔고, A 씨가 이를 전혀 모르게 하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 취하해주지 않을 생각으로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B 씨는 결국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A 씨를 미행하여 A 씨가 간 숙박업소를 알아내었고, 사진은 미처 찍지 못해 숙박업소의 CCTB를 증거보전신청을 해둘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간남과의 밀회를 즐겼고, B 씨는 소송대리인과 아내외도증거를 모두 수집한 채 A 씨와 상간남에게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여 소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A 씨는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당황했고, A 씨의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냉철해지고 단호해진 B 씨는 인제 와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며 A 씨를 용서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상간남과 잘 먹고 잘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A 씨와 상간남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B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이 파탄 났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A 씨와 상간남의 사과와 용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B 씨 측에서 준비한 증거와 주장, B 씨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상간남도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B 씨는 다행히도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았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알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아내와 상간남이 만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여 대화를 녹음하여 3자 대면을 해 그들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할 때 상간남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미 배우자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자필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나는 절대 아내외도증거를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확보하면 안 됩니다. 위법행위를 한 상대를 처벌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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