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위자료소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을 위해

남녀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남녀가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혼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위자료소송을 해야 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이 깨지면 파혼위자료소송을 통해 배상받아야 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받는 재산적 손실도 있지만, 정신적 충격도 상당합니다. 미래를 기약할 정도라면 정말 깊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그만두는 것이니까요.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불면증, 탈모증까지 겪는 분도 있습니다. 파혼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충격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을 치르면 예식장 비용이나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구매, 예물, 예단, 신혼집 가전, 가구 등에 돈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게 되는데 갑자기 파혼을 선언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파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합니다. "약혼을 해제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써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1조에 의거합니다. 내용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쳤거나 기타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가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거나 결혼 전에 자유로운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유흥업소를 드나들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 804조에는 약혼해제 사유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의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2.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병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5. 타인과 간음한 경우입니다

6.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의 파혼 사유 중 다섯 번의 경우는 약혼 중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간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파혼위자료소송을 하는 대부분은, 일곱 번의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와 남자친구 W는 서로 5년간의 연애 끝에 의미가 맞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Q와 W는 연상 연하 커플로 Q가 5살이나 연상으로, W는 대학을 갓 졸업한 취직 준비생이었습니다. Q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게 되어, Q는 식장 예약부터 웨딩드레스 등을 예약해, 예물이나 예단 등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Q가 담당하던데 어느 날이었어요. Q는 남자친구를 놀라게 하려고 퇴근 후 W에게 말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에 도착하자 남자친구가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친해지는 장면을 보게 됐죠.

 

순간 너무 황급히 Q는 숨어서 남자친구와 낯선 여자는 어디론가 같이 가 있었어요. Q는 그들을 따라갔고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Q는 대뜸 물어봤어요. W는 인제 와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Q는 화가 나 있습니다만, 그동안 식장 등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관계까지 맺었으니 W에게 파혼위자료소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파혼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률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이 분야에 경력이 풍부하며 최고의 전략을 짤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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