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위자료, 본익을 위한 일이기에

서로 평생을 다른 길과 지역에서 살아온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언제든 서로의 마음이 변심하게 되면 결별을 하고 각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순 연애 관계와 달리 혼인 관계는 자신과 상대방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한편 동거를 하는 생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는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가족법상 권리의 창설과 의무사항의 구속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부부가 된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부부의 연을 맺고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은 과거와 달리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결혼생활을 하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상대방과 맺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 내용을 위배하고 깨트리는 잘못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상의 계약내용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는 채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의무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 의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정조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의무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도 부부 각자가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위반을 두고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혼소송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아무런 형식이나 사유에 제한이 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개입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소송법과 하위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나 배우자의 잘못, 재산권에 대한 주장, 양육권에 대한 유리한 사항 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자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소송 양식에 맞추어 서면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법률대행인의 조력이 있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반려자의 외도에 관한 한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그들의 상황과 대처 방법이 나와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기에 변호인과 함께 재판이혼위자료를 청구할 때 입증받을만한 확실한 증거물을 마련하여 재판이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인들도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조언이 법정에서 적용할 수 있자는 미지수입니다. 재판에서는 적합한 증빙자료와 타당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법원은 논리적인 주장과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공판을 진행하다가 단지 자신과 비슷한 사례와 건너 들은 그것만으로 안일하게 법정에 섰다가 패소를 한다면,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패소로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통해 본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한다면 대처할 방안이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방의 외도 때문에 시작되는데요. 부부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유책배우자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직접 모은 자료가 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증거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책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서 허위사실로 재판을 걸어대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위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증받지 못하는데요.

 

이러면 법조인의 진심 어린 조언이 있었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로 위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도가 아닌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재판이혼위자료 청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았지만, 갈등의 시작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결혼 후 종교를 가지긴 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강요한 것은 물론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아이들의 육아와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 종교의 강요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자주 발생했고,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혼외정사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후 남편 A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해 평일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는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 같은 동호회 구성원인 D와 바람을 피운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겠지만 지나친 동호회 활동으로 인해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외도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 A 씨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재판상 이혼에서 큰 손실 없이 원하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때에 따라 재판이혼위자료 청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이혼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이 많으므로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하루빨리 가슴 아픈 일에서 벗어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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