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특히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알았을 때 대부분 남편들은 엄청난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며,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도 밉지만, 그 상대 남성인 상간남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분노하며 대응하면 될까요?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아내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당신이 찾아가야 할 사람은 상간남 본인이 아니라 법률대리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로 인해 상간남을 형사 처벌 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간남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소장이 상간남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 송달되는 순간 상간남들은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위자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남에게 제기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판결 액수는 보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그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에 관한 법원(판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2.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상간남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상간남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6.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7.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위와 같은 사정들이 본인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률대리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후 위자료 청구 금액보다 액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인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1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1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으며 위자료를 줄테니 이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자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외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외인과의 모든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이후 소외인을 만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상간남 피고는 남편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소송도 많이 진행해 보고, 그 소송의 결과가 좋은 법률대리인을 만나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며, 어떤 진술은 하는 것이 좋고, 또는 피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