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에 바탕을 둔 어떤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기의 학습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예체능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을 배우는 것이 당연시되는 요즘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벌이로는 감당이 어려우며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비용이나 양육비 등을 충당하기가 힘들어져 맞벌이 형태의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각자의 환경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성들의 지위와 사회적인 활동이 비교적 낮았던 과거에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에 반해 요즘에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만남을 가져 남편이 불륜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상처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불륜이혼소송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로부터 받게 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졌다면 그것은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을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민법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칭하며 법에 위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로 규정이 되어있을 만큼 중대한 일이며,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륜이혼소송 청구는 물론이고, 유책배우자로부터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전반적인 행위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두 사람이 자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제3 자가 보아도 연인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이혼소송을 할 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두 사람의 성적인 관계를 필수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를 연인관계에서 부를 법한 애칭을 부른다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등과 같이 연인으로 보여지는 모든 행위가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 달 동안 약 600통이 넘는 전화통화를 한 두 사람도, 서로의 집을 드나 들거나, 함께 여행을 다닌 두 사람도, 성적인 관계를 입증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진 바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상간녀가 허위 주장을 한 것까지 밝힌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약 2년 3개월 전에 우연히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었기에 그 아이들이 아빠 없이 성장하게 될 것이 두려워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 2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 B 씨는 외도를 넘어서 그 여성과 아예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A 씨는 불륜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는 대부분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A 씨가 제대로 된 법률대리인을 찾고자 했고, 그 이유는 뻔뻔하게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고, 자녀들까지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기에 상간녀까지 확실하게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 씨는 경험과 유사사례가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택했습니다.
담당 법률대리인과 A 씨는 남편 B 씨와 그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악질적으로 심각한 것을 강조하기 전에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밝혀낼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A 씨와 B 씨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다음 두 사람이 상간녀의 집에서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부정행위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게 악질적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A 씨가 원하는 조건으로 B 씨와 혼인 해소가 성립됨은 물론이고 상간녀에게는 3,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법적으로 풀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처벌을 했고, 최대한 냉철하고 재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사건에 대응하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야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