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결혼에 대한 로망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사랑할 배우자를 고릅니다. 연애 시절 이 사람과 한평생 사랑하겠노라 마음먹지만, 혼인 생활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줘야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변상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부부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상대측이 외도를 하였을 때 가정이 파탄되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상간자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의무가 생깁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어기고 평생 기억될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그리고 제3 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상간자위자료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불륜에 대해 처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많이 격분하여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이 상황이 알게 된 즉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대 정교 행위에 대한 점을 직접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과 같은 과한 행동을 하시면 반대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내용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혼인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만나고 있다는 작은 내용이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에서 외도의 증거로 확인되어 인용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두 사람 간의 외도 사실에 대한 입증 이외에도 기혼자임을 인지한 사실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통적인 예로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핸드폰 문자나 통화내용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모두 책임을 지게 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 게임을 통해 아내를 만난 불륜남의 대한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A와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C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B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B와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A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와 B는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C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가 B와 부정행위를 하여 A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므로, C는 A에게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 뒤에도 부정적 행동을 지속한 내연남의 사례입니다.
A와 B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C와 B는 직장동료로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A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C와 B는 이후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A의 소송대리인은 C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의 혼인 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의 부정행위는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C가 B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정도, A와 B의 혼인 기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C는 A에게 위자료 1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어려운 소송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혼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지 말고 수월한 해소와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가사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상간자위자료청구 전 준비해야 할 절차나 서류 등, 진행에 대한 궁금증 등 언제 어디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법으로 보여줘야 하는 바입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법률 조력자와 함께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