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배우자를 약속하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상당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삶의 오점이고 흠이 있어 이혼한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판단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개인이 행복해야 가족 구성원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가정 내에 불화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혼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누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이혼위자료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혼인해소를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원래 요식업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약 6년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사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A 씨도 남편 B 씨의 사업을 도우며 함께 일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일하며 희망찬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 부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 약 2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손님들이 끊겼고, 결국 하루에 한 팀이 오거나 안 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열심히 일했고, 이 기간을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비가 너무 빡빡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빌려야 하다 보니 부부는 정말 이 가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기에 아내 A 씨가 가게를 돌보았고, 남편 B 씨는 현장에서 일을 하며 일당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일전에 도박을 해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 B 씨는 그 말을 듣고 동요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힘들어도 절대 할 수 없다"며 "도박할 돈이 없으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강경한 태도로 다시 마음을 바꿨지만 수천만 원을 벌었다던 이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번만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 A 씨 몰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쾌활해서 남편 B 씨는 안심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계속 돈을 잃었고, 한번 큰 돈을 얻어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번 돈을 아내 A 씨에게 뿌듯하게 주었고, 아내 A 씨는 "이번에 한 번뿐이라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방문하였고, 한 번쯤은 힘들었을 텐데 두세 번 가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속여 도박장에 드나들곤 했고, 결국, 남편 B 씨는 도박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더욱 예민해진 남편 B 씨에게 크게 화를 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한마디라도 하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가 변한 것을 보고 아내 A 씨는 도박 중독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량의 재산분할이라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도박 중독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냐'는 질문과 함께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한 뒤에 남편 B 씨가 도박중독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심각한 도박중독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도박에 중독됐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남편 B 씨 부부의 은행 계좌와 도박 빚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뒤 아내 A 씨가 도박에 중독됐다고 판단해 "남편 B 씨가 지급기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진 공동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A 씨가 가지고 가며, B 씨가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이혼위자료소송을 하며 위자료를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며 이혼하였습니다.
위자료의 정확한 개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상대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를 받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 등의 현실적인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위자료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