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끝을 바라보게 된다면 자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해소를 결심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소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때는 소송을 통해 해당 사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분할한다는 것은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나눈다는 의미 이외에도 결혼 후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부가 된 후에 공동으로 형성된 것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현재에는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따른 기여도를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재산 증식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만 법정이 정한 최소 분할하게 되는 비율의 금액보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수치화시켜 자료로 만들어 내 기여도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된 지 10년이 넘은 A 씨와 B 씨는 두 사람의 성격이 심각하게 맞지 않아 헤어지기를 결심했습니다. 살면서 자녀의 양육 방식에서도 의견 충돌이 많았고, A 씨 어머니와 B 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기에 명절이나 경조사처럼 반드시 가족끼리 대면해야 하는 시기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미 결혼생활에 지쳐 있어 혼인해소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동의를 한 상태이며 자녀의 양육권도 A 씨가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이 되었던 부분은 소유한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적절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 대해 합의하려고 했던 A 씨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번번히 B 씨에게 의견을 묵살당했고,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법적 다툼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결혼 이후에 배우자와 함께 육아와 직장생활을 통해 가족 재정상황의 안정을 위해 일조한 부분을 수치화해 기여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정도 고민을 끝낸 A 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함께 가정을 꾸려 살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했고 A 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률대리인은 A 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노력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집행관은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본인이 주장하는 비율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A 씨는 자신이 기대했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산 지 20년이 지는 W 씨와 R 씨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았지만, W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쉬면서 갈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까지도 다 나가 살라며 이야기할 정도로 가족들은 한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 W 씨와 R 씨는 서로를 위해서 혼인해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서 분쟁이 커져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이나 보험 증권, 현재 수급 중인 국민연금, 차량 등 모두 W 씨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R 씨가 자녀들의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통한 수익이 없었기에 R 씨는 재산분할을 W 씨에게 많이 줄 수 없다며 이야기했습니다. W 씨와 R 씨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보유한 자산의 정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취득 과정에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확인하고, W 씨가 R 씨를 지원한 덕분에 R 씨가 하는 일도 진행이 척척 되었음을 증명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W 씨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주관이 팽팽해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화목했고 사랑이 있었던 가족이었기에 마음이 약해져 지불을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이는 2년이라는 만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더 빠르고 명료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바란다면 이혼재산분할소송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