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랑하던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도 마음도 교감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극도의 배신감과 격분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란 상당이 어려우며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내연남에게는 참을 수 없어 그 남성에게 찾아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찾아가 폭력이나 폭언 등을 행사하게 된다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죄를 묻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내연남에게 확실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민사 처벌은 가능하니 아내의 외도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력을 받아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 3년 차인 남편 A와 아내 B는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대박이 터졌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 야근이 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변화는 일에만 한정될 줄 알았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늦어서 귀가하는 날에도 아내가 집에 없는 날이 일쑤였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잠시 편의점에 무엇을 사러 나갔다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는 둥 그래도 전화해 물어본 후 금방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의심은 갔지만, 딱히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A가 연차를 받고 B의 뒤를 밟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옆집 유부남과 불륜관계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A는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B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A의 마음은 확고했는데요. A는 바로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끝에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상간남 측은 자신은 B가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A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둘의 불륜관계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는 점을 법원에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이 A에게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생을 약속한 반려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공포는 떨쳐내기에는 너무 버겁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치유하는 과정 중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정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결과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친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겨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C와 부인 D는 딩크족이기 때문에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맞벌이 부부로서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는 이번에 이직하게 되면서 야근이 늘었는데요.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C도 이해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이 되었는데도 자주 야근하는 D 때문에 집은 더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잠만 자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C가 1박 2일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날, 출장이 취소되어 집에 일찍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D는 직장 상사 E와 안방 침대에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C는 화가나 상간남 E를 바로 내쫓았고 아내 D와 싸운 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D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보아 둘이 C에게 각각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일평생의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헤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진행하는 혼인 해소에 대한 소송에는 상간남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위자료도 혼인을 파탄 나게 한 배우자와 상간자 둘 모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상대방의 외도는 정말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내연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성공적인 소송을 진척하시기를 바랍니다.
